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까요.
2025년 4월 기준 출생아수 8.7% 증가와 관련한 과거와 현재 상황, 향후 전망, 그리고 전국 지자체의 출산 관련 지원금 순위입니다.
📌 과거 vs 현재 vs 전망
과거
- 1,000만 원대 진입 이후 급락(2000년대~2021년)
- 1983~2000년대 초: 연간 출생아수 약 60만 명 안정
- 2001년 이후 급감, TFR 1.3 → 2019년 0.92 → 2022년 0.78 → 2023년 0.72까지 하락
- 본격적인 정부 개입
- 2005년 ‘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’ 제정, 5년 단위 정책 수립
- 2015년부터 주거·신혼부부 지원 확대, 2018년 이후 출산수당·육아휴직 강화
현재
- 연속 증가세 + 정부 정책 성과 일부 반영
- 2024년 TFR 소폭 반등(0.72→0.75)
- 2025년 4월: 20,717명 출생(+8.7%)… 1991년 이후 최고 증가폭 기록
- 결혼 증가(+4.9%)와 30~34세 인구 증가, 중앙＋지자체 출산 장려 정책 효과가 복합 작용
앞으로의 전망
- 단기 전망
- 2025년 TFR 0.79→0.80까지 상승 가능성
- 중장기 전망
- 그러나 TFR 0.75는 여전히 '초저출산' 수준
- UN은 현 정책 유지 시 3년 내 회복 확률 0.1%로 낮다고 평가
- 구조적 과제(주택비용·양육환경·고용·젠더 문화 개선) 미해결 시 지속 개선은 어려움
📊 지자체별 출산 지원 정책 비교
아래는 지원금 규모가 큰 순서로 정리한 주요 지자체입니다. (최신 정보 기준)
순위지역1회 출산 시 현금 지원월/정기 지원주요 특징
| 1 | 해남군 (전남) | 1세 300만, 2세 350만, 3세 600만, 4세 720만 원 | 추가 문화·홍보 프로그램 | 전국 최고 수준 지원 |
| 2 | 대전광역시 | 최대 1,080만 원 | 월 30만 원 × 최대 36개월 | 근교 지역 출생 흡수 효과 |
| 3 | 충남 (충청남도) | 12개월 × 10만 원 월정 지원 | 120만 원 총 | 지방 일반 수준의 장기 지원 |
| 4 | 전국 (보건복지부 중앙) | 전국 동일: 1회 200만 원(출산비), 1년간 월 100만 원 | 월 100만 원 × 12개월 | 표준화된 지원 정책 |
| 5 | 서울특별시 | IVF 등 시술비 + 육아 시간 조정 지원 | – | 노동유연성, 직장 친화 정책 중심 |
| 6 | 기타 지역 | 보통 10만~30만 원 × 수개월 지역별 차등 | – | 지역 예산 여건에 따라 다양 |
- 해남군은 1회 출산당 최대 300만~720만 원 지원, ‘전국 최고’
- 대전광역시는 최대 1080만 원(1회+월정합산), 장기간 지원
- 충남은 1년간 지속 지원 모델, 장기 케어 지향
- 중앙정부는 출산비 + 1년 월 100만 원 지급, 전국 동일
- 서울은 금전뿐 아니라 IVF·육아시간조정 등 비금전적 지원 비중
✅ 종합 요약 & 시사점
- 해남군, 대전광역시, 충남 순으로 현금+월정 지원이 가장 크며, 실제 지자체별로 차등적인 접근이 있음.
- 중앙정부 정책은 전국 평균 수준이지만, 지자체가 예산과 전략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.
- **비금전적 지원(주택, 보육, 인프라, 근로환경)**은 서울 등 큰 도시에서 활발하지만, 실질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.
- 정책 효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선, 지역 맞춤형 모델과 병행하여 주거·일자리·젠더 평등 문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수입니다.
전라남도 해남군과 전라북도 김제·익산·완주·전주의 2025년 출산 관련 지원 정책을 지역별·항목별로 비교 정리했습니다.
🌾 지역별 출산·육아 지원 정리
1. 해남군 (전라남도)
- 셋째 이상 출산 장려금
- 첫째 320 만, 둘째 370 만, 셋째 620 만, 넷째 이상 740 만 원. 분할 지급(신생아 50만 등) 출생기본수당
-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(총 4,320만 원) 출산친화 서비스
-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, 난임 시술(소득 무관) 등 확대
2. 김제시 (전라북도)
- 출산장려금
- 첫째 1,000만, 둘째 1,500만, 셋째 1,700만, 넷째 1,900만, 다섯째 이상 2,000만 + 바우처 200만 원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비
- 출산 전후 최대 100일, 복지로·방문 신청농협 출산축하금
- 청년조합원 자녀 1인당 100만 원 지급(2024년 기준)
3. 익산시 (전라북도)
- 출산장려금
- 첫째 100만, 둘째 200만, 셋째 300만, 넷째 500만, 다섯째 이상 1,000만 원
- 첫만남이용권
- 첫째 200만, 둘째 이상 300만 원
- 아기통장 지원
- 원광새마을금고 통장 개설 시 10만 원 추가 지급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비
-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, 15일 기준
4. 완주군 (전라북도)
- 출산장려금
- 첫째 200만, 둘째 300만, 셋째 이상 600만 원(분할 지급) 임산부 교통비 등
- 교통비·산전진찰 비용 지원 확대 가정양육수당
- 가정양육 아동 24
86개월에 월 1020만 원
5. 전주시 (전라북도)
- 출산장려금
- 첫째 30만, 둘째 50만, 셋째 이상 100만 원 산후·육아 지원
- 행복출산꾸러미(100가정),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(연 384천원)
📈 지원금 순위 정렬 (가장 큰 금액 기준)
순위지역최고 지원(셋째 이상 포함)주요 항목
| 1 | 김제시 | 다섯째 이상 2,000만 + 바우처 | 출산장려금·건강관리·농협 |
| 2 | 해남군 | 넷째 이상 장려금 740만 + 출생수당 4,320만 | 포괄적 지원 |
| 3 | 익산시 | 다섯째 이상 장려금 1,000만 + 첫만남 300만 + 통장10만 + 건강관리 | 현금+바우처 |
| 4 | 완주군 | 셋째 이상 600만 + 교통비·양육수당 월정 지원 | 분할+월정 |
| 5 | 전주시 | 셋째 이상 100만 + 꾸러미·바우처 | 비금전 패키지 중심 |
✔️ 분석 & 시사점
- 최고 현금 지원은 김제시와 해남군으로, 특히 김제는 최대 2,000만원+바우처, 해남은 출생수당까지 제공해 장기·여러 자녀 가정 특화형입니다.
- 익산시는 장려금에 첫만남이용권·아기통장·건강관리비까지 결합한 패키지형 지원이 눈에 띕니다.
- 완주군은 중간 수준이지만 교통비 및 가정양육수당처럼 월정형 복지가 강화되었습니다.
- 전주시는 금전적 지원은 적지만 산후 꾸러미·친환경 농산물 등 실질적 물품 지원을 통해 체감 복지를 높이고 있습니다.